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1심 판결 결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1심 판결 결과와 정권 교체 이후 달라진 국가기관들의 태도에 대한 보도자료가 있어서 이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이 자료는 조선멤버쉽에서 발췌한 기사를 정리한 것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180도 태도 바뀐 감사원·국정원·검찰 - 조선멤버십

1. 문재인 정부 인사 전원 '무죄' 선고 2025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지귀연)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해 '월북몰이'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서훈, 김홍희, 서욱, 박지원, 노은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정권 교체 후 국가기관의 180도 태도 변화 기사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감사원, 국정원, 검찰 등 주요 국가기관이 사건에 대한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꿨다고 지적합니다. 새 정부의 인사 개편으로 수뇌부가 교체됨에 따라 입장 변화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으나, 공무원의 죽음과 관련된 진상 규명 과정에서 보여준 이러한 행보는 선을 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